10.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정답: O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을 피하려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도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대판 2001다29452).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답: O

해고회피 노력에는 경영방침 합리화·신규채용 중지·희망퇴직 활용·전근 등이 들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경영위기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판 2003두11339).

③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개월 동안에 50명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시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개월에 100명 이상을 해고할 때 신고하고, 기한은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다 — 50일 전은 근로자대표 통보 기한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④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인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양수인으로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정답: O

영업 일부 양도 때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양도인에게 남고, 양도인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춰야 그를 해고할 수 있다(대판 98다1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