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정답: O

판례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옳다.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답: O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이지 않으므로 옳다.

③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개월 동안에 50명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을 해고할 때 신고 대상이 되므로 ‘50명을 해고하려면 신고’는 옳지 않다(정답).

④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인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양수인으로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영업 일부 양도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