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16세인 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18세 미만자를 쓰면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므로, 16세도 여기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②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친권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정답: O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체결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민법 제5조 제1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나, 13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