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춘 데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정답).

③ 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