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정답: X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은 균등처우 위반으로 벌금형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6조, 제114조 제1호).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정답: O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낮출 수 없다는 원칙에는 따로 벌칙 조항이 없다(근로기준법 제3조).

③ 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얻는 중간착취는 누구에게나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④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정답: X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하면 처벌되고, 사용자는 지장이 없을 때 시각만 바꿀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