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의 거짓 보고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임금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도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거나 도중에 낮춘 탓이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