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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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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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할 필요는 없다.

   구제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관계 당사자 심문도 반드시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2. 2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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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합의사항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없다(근로기준법 제52조).

3. 3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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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지 못한다.

   감급은 정할 수 있되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4. 4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 ㉠ )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 ㉡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사용자는 1년간 ( ㉢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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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 / 150 / 80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년 150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로를 못 하고, 연차 15일은 80퍼센트 이상 출근이 요건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제60조 제1항).

5. 5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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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명부에 적을 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고쳐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

6. 6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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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나 최저임금을 핑계로 한 임금 삭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7. 7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 요지 등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ㄴ.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ㄷ.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ㄹ.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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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조건 명시(ㄴ)와 주휴일(ㄹ)은 적용되지만, 법령 요지 게시(ㄱ)와 휴업수당(ㄷ)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8. 8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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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자와 국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이므로, 국가 소속 역의 일용잡부가 한 사람뿐이었던 사건에서도 법 적용을 인정했다(근로기준법 제12조, 대판 85다카2473).

9. 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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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유효하다.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변경은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판 93다1893).

10. 10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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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개월 동안에 50명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시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개월에 100명 이상을 해고할 때 신고하고, 기한은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다

11. 1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고예고수당 ㄴ. 휴업보상 ㄷ. 장해보상 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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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ㄹ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100분의 50 이상)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56조).

12. 12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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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학력

    조합원 차별금지 사유는 인종·종교·성별·연령·신체적 조건·고용형태·정당·신분의 여덟 가지이고 학력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13. 13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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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한을 넘겨 정하면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14. 14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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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나, 13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없다.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5. 15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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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독조정인은 노동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고른 사람을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2항).

16. 16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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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17. 17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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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는 교섭을 촉진하는 수단이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대판 2005도8606).

18. 18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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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의 거짓 보고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19. 1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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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낮출 수 없다는 원칙에는 따로 벌칙 조항이 없다(근로기준법 제3조).

20. 20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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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총회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형태 변경은 규약 변경·임원 해임·합병·분할·해산처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