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 균등처우ㆍ강제근로 금지ㆍ폭행 금지ㆍ중간착취 배제ㆍ공민권 보장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하지 못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을 뿐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옳다.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도로보수원에게 운전직 공무원의 수당·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과 일치한다. 조문이 성별과 나머지 사유를 나누어 쓴 점에 주의할 만하다. 성별은 ‘차별적 대우’ 전반을,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규정과 일치한다. 열거된 폭행ㆍ협박ㆍ감금 외에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함께 적어 두어, 물리력을 쓰지 않은 구속 수단도 걸리게 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그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즉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각 조정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국회의원 선거 시에 투표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다.

근로자가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대통령 선거에 스스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公)의 직무 등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