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정답: O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 시작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② 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X

단독조정인은 노동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고른 사람을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2항).

③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여 작성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정답: O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참고인이 아닌 사람의 회의 출석을 막을 수 있고, 조정위원회 위원장·단독조정인도 마찬가지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