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시험 당시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집단적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보았다(대판 99다70846). 판례 변경현재는 합리성만으로는 안 되고 노조 등이 동의권을 남용한 때만 예외로 유효하다(대판 2017다35588 전합).

②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동의의 주체가 된다.

정답: O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이면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까지 동의 주체지만, 근로조건이 이원화돼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만 동의하면 된다(대판 2009두2238).

③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유효하다.

정답: X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변경은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판 93다1893).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경우에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답: O

회의 방식 동의는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어 부서별로 모은 찬반을 합산해도 되고, 사용자의 단순한 설명·홍보는 개입이 아니다(대판 2001다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