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맡는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3항, 제4항).

③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정답: O

상임위원 2명은 공익위원 몫이어서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상임위원이 될 수는 없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2항).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정답: O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최저임금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