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하므로 ‘각 6명’은 옳지 않다(정답).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정답: O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짜여 노사가 맞서면 공익위원이 결론을 가른다.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자료 조사와 실무를 상시로 맡을 사람이 필요하므로 상임위원 2명을 두고, 이들은 공익위원의 자리에 앉힌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정답: O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