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폭행 금지에는 예외가 없어 사고 발생을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고,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지 못한다.

정답: X

감급은 정할 수 있되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③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를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은 임금과 상계할 수 없어, 사용자는 임금을 다 준 뒤 따로 돌려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정답: O

부속 기숙사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기숙사 자치 임원 선거에도 사용자가 간섭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