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지만,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라고 보므로, '자수범이지만'이라는 전제가 틀렸다(피해자를 도구로 한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는 결론 부분만 옳다).

②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6002)는 이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였다.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서술로 옳다.

③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이를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여 틀렸다.

④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이체 거래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