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고 실제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형법 제185조, 대판 2006도4662).

②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정답: X

목장 운영을 위해 만든 임도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주민 통행만 일부 묵인했다면, 공공성이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대판 2005도7573).

③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차금지 구역에 40분 불법주차하고 호객했을 뿐이면 다른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다(대판 2009도4266).

④ 업무상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과실로 교량을 무너뜨려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가 떨어졌다면 하나의 행위라,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와 자동차추락은 상상적 경합이다(대판 97도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