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포함된다.

정답: O

철거를 앞두고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산적 이용가치나 효용이 남아 있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다(형법 제366조, 대판 2007도5207).

②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것도 포함해,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열리게 해 잠금장치 구실을 못 하게 해도 재물손괴다(대판 2016도9219).

③ 홍보를 위해 1층 로비에 설치해 둔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쓸 수 없게 하는 것도 들어가, 멀쩡한 배너를 창고로 옮겨 홍보에 못 쓰게 해도 재물손괴다(대판 2017도18807).

④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와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모두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래커 스프레이 낙서는 건물 효용을 해쳤지만, 계란 30여 개를 던진 것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2007도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