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내란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고 그 뒤는 위법상태가 이어질 뿐인 상태범이다(대판 96도3376 전합).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정답: O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끝나는 즉시범이라, 그 뒤 활동이 계속되어도 계속범이 아니다(대판 91도3192).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하지 않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므로 즉시범이 아니다(대판 97도675).

④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정답: X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는 순간 성립하고 끝나는 즉시범이다(대판 83도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