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럿이고 일부가 부당하면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대판 2000도2871).

②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결단이라, 이를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대판 99도5380).

③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정답: X

조합원 찬반투표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절차라, 이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대판 99도4837 전합).

④ 쟁의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X

사업장 일부를 점거하고 사용자의 출입·관리를 막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안에 있다(대판 2007도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