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X

지휘·감독하는 의사라도 그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전적으로 위임되었다면, 그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5도9229).

②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X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결과를 믿고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신뢰라, 지주막하출혈을 놓쳤어도 과실이 없다(대판 2001도3292).

③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O

의료 과실은 같은 업무를 하는 보통의 의사가 기울일 주의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의료 환경·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다(대판 2008도3090).

④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면 과실이 될 수 있다(대판 2008도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