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X

판례는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X

판례는 협의진료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정당한 이상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신뢰의 원칙). 지문은 과실을 인정하여 틀렸다.

③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O

의료과실의 판단기준(동종 업무 종사자의 평균적 주의 + 당시 의학수준·의료환경 고려)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④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무조건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 없이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