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실혼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지만, 단순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로는 부족하고 혼인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형법 제271조 제1항, 대판 2007도3952).

②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사망 위험이 있는 딸에게 필요한 수혈을 종교적 이유로 끝까지 거부해 숨지게 한 것은 요부조자를 위험에 버려둔 것과 같아 유기치사죄다(대판 79도1387).

③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정답: O

유기죄의 고의는 보호의무를 생기게 한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부조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인정된다(대판 86도225).

④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주점 운영자는 손님이 만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보호할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어, 방치해 숨지게 하면 유기치사죄다(대판 2011도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