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가직 목록

형법 · 2020국가직

18.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비죄의 중지범

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ㅁ. 편면적 종범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분류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