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O

판례가 부정하는 것은 ㄱ과 ㄹ이다 — 예비 단계에는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이 끝난 뒤 돕는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대판 99도424).

② ㄱ, ㄴ, ㅂ

정답: X

ㄴ·ㅂ이 틀렸다 —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모두 인정한다(대판 2000도745, 대판 75도1549).

③ ㄱ, ㄹ, ㅂ

정답: X

ㅂ이 틀렸다 — 판례는 예비 단계의 방조범은 부정하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한다(대판 75도1549).

④ ㄴ, ㄷ, ㅁ

정답: X

ㄴ·ㄷ·ㅁ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편면적 종범이 그렇다(대판 2000도745, 대판 2008도89, 대판 74도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