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14세 미만은 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정답: O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더해 그로 인해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이 없거나 약해졌어야 하므로, 범행 당시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형법 제10조, 대판 2006도7900).

③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라 법원은 감정 의견에 묶이지 않고, 범행 경위·수단·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정신분열증의 정도도 스스로 판단한다(대판 98도3812).

④ 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 X

농아자에 대한 감경은 필요적이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