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O

장물 운반에 사용된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②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정답: X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③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정답: X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④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정답: X

판례는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압수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님).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