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O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에 직접 쓴 물건에 한하지 않아, 훔친 상품을 실어 나른 승용차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06도4075).

②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정답: X

몰수만 따로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형법 제49조, 대판 92도700).

③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정답: X

몰수 대상인 「범인」에는 공범자도 들어가, 공범자가 기소되지 않았거나 유죄가 되지 않아도 그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06도5586).

④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정답: X

압수되어 있는지나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03도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