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년 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의 죄

13.재산범죄와 관련한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ㄴ.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을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자 점원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ㄷ. 다른 사람이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PC방 주인 등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해 간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ㄹ.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구성한다.

ㅁ.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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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법 1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ㄴㄷ은 절도죄(각각 사자 점유·점유보조자·관리자 점유 사안), ㄹ은 배임죄, ㅁ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1. ① 절도죄

    정답: X

    절도죄는 ㄱ과 ㄷ에 들어간다 — 살해 직후 가져간 물건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어지고, PC방에 두고 간 물건은 주인이 점유하기 때문이다(대판 93도2143, 대판 2006도9338).

  2. ② 횡령죄

    정답: X

    횡령죄는 ㄴ과 ㅁ에 들어간다 — 돈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원은 보관자이고, 착오로 송금된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81도3396, 대판 2010도891).

  3. ③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답: O

    ㄱ·ㄷ은 절도, ㄴ·ㅁ은 횡령, ㄹ은 배임이라 모두 누군가의 점유나 보관 관계가 있어, 점유를 벗어난 물건에 성립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들어갈 곳이 없다(형법 제360조 제1항).

  4. ④ 배임죄

    정답: X

    배임죄는 ㄹ에 들어간다 — 계금을 모두 걷은 계주는 계원들을 위해 계금을 지급할 사무를 맡은 자라, 지급하지 않으면 배임이다(대판 93도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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