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상호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O

의사연락 하의 공동 과실행위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로 옳다.

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장에 없었던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정답: 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주도적 공모자의 이탈 요건(영향력 제거)에 관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