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상호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O

판례는 여럿이 의사를 연락해 함께 과실행위를 하고 결과가 생기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대표 사례다(형법 제30조, 대판 97도1740).

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정범성이 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98도321 전합).

③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무거운 결과는 각자 예견할 수 있었으면 모두 책임을 진다(대판 2000도745).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공모를 주도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준 사람은 그 영향력을 없애야 이탈이 인정되고, 말리지 않고 빠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대판 2008도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