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성립요건(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②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정답: O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③ 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판례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를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정답: O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부 기재를 방조로 인정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