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방조는 부작위로도 할 수 있지만, 정범의 범행을 막을 법적 작위의무, 즉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의 부작위여야 한다(형법 제32조, 대판 2003도4128).

②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정답: O

방조범은 남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과 정범의 행위가 범죄 결과를 실현한다는 인식(정범의 고의)을 모두 가져야 한다(대판 2003도382).

③ 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므로, 강도예비 단계에서 도왔고 정범이 착수하지 못했다면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벌할 수 없다(대판 75도1549).

④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정답: O

진료부는 계속 진료에 쓰이는 기록이라,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 뒤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적는 것은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방조다(대판 82도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