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급 국가직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공동정범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장물죄·손괴죄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몰수·추징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 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재산범죄와 관련한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ㄴ.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을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자 점원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ㄷ. 다른 사람이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PC방 주인 등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해 간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ㄹ.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구성한다. ㅁ.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횡령죄·배임죄

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살인죄·존속살해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문서에 관한 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비죄의 중지범 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ㅁ. 편면적 종범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형법총론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ㄷ.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ㅁ.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법총론 · 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