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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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범죄론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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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형법 제11조의 농아자 감경은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는 필요적 감경이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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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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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장에 없었던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4. 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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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와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모두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래커 낙서는 건물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은 효용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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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인의 과실은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당시의 의학수준·의료환경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③이 옳다.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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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2세 피해자가 스스로 14세라 말했고 체격·정황상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었다(①).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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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친 경우 예비죄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형법총론 - 형벌론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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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장물 운반에 사용된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①이 옳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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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이탈 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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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의행위 목적의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①이 옳다.

11. 11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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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때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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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소유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목장 내 사설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재산범죄와 관련한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ㄴ.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을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자 점원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ㄷ. 다른 사람이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PC방 주인 등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해 간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ㄹ.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구성한다. ㅁ.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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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점유이탈물횡령죄

    ㄱㄴㄷ은 절도죄(각각 사자 점유·점유보조자·관리자 점유 사안), ㄹ은 배임죄, ㅁ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14. 1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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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점 운영자는 만취한 손님에 대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지므로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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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확성원칙은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16. 16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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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객체는 공정증서 '원본'이며, '정본'의 교부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형법총론 - 범죄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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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형법총론 - 범죄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비죄의 중지범 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ㅁ. 편면적 종범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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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ㄹ

    판례는 예비죄의 중지범(ㄱ)과 사후방조 종범(ㄹ)을 인정하지 않는다.

19. 19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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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②가 옳다.

20. 20번형법총론 - 형벌론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ㄷ.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ㅁ.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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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ㄹ

    과잉자구행위(ㄱ), 불능미수(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ㄹ)은 임의적 감면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