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주거침입의 착수는 몸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 보는 것처럼 침입의 현실적 위험이 있는 행위를 시작하면 된다(대판 2006도2824).

②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2도7134).

③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낮에 들어가 밤에 훔쳤다면 이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된다(형법 제330조, 대판 2011도300).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소매치기가 훔치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뻗어 겉을 더듬은 때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시작되어 절도의 착수가 있다(대판 84도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