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출제 당시ㄷ이 틀렸다 — 직계혈족 등의 절도는 당시 형을 반드시 면제하는 사유였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개정 · 현행현행은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형법 제328조 제1항).

② ㄴ, ㅁ

정답: X

ㅁ이 틀렸다 —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다(형법 제26조).

③ ㄱ, ㄴ, ㄹ

정답: O

과잉자구행위(ㄱ), 불능미수(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ㄹ)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이다(형법 제23조 제2항, 제27조, 제52조 제2항).

④ ㄴ, ㄹ, ㅁ

정답: X

ㅁ이 틀렸다 — 불능미수·자복과 달리 중지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이다(형법 제26조, 제27조,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