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처벌법규의 위임은 법률로 처벌 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분명히 해야 한다(헌재 91헌가4).

②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처벌법규를 지나치게 구체적·정형적으로 정하면 변하는 생활관계를 담을 수 없어,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의 명확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헌재 93헌가4).

③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처벌법규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통상의 해석으로 무엇이 금지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93헌가4).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O

모법의 명시적 위임을 넘어 시행령으로 처벌 대상을 넓히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 시행령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5도1601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