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정답: X

피해자가 스스로 14세라 했고 체격이 크며 모텔 출입도 제지받지 않았다면, 13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도7377).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정답: O

살인의 고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면 충분해, 급소가 아닌 허벅지·종아리라도 20여 회 힘껏 찔렀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대판 2002도4089).

③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영업행위 등)

정답: O

청소년일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 나이만 묻고 신분증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했다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2014도5173).

④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정답: O

도산이 불가피해 대금을 못 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 숨기고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 사기죄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83도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