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정답: O

추행은 몸을 만지는 것에 한하지 않아, 칼로 위협해 꼼짝 못 하게 한 뒤 자위행위를 보게 한 것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이다(대판 2009도13716).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정답: O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세기를 따지지 않는다(대판 2015도6980).

③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추행할 생각으로 뒤에서 껴안으려 한 때 기습추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팔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죄가 된다(대판 2015도6980).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되어, 보복하려고 입술 등을 깨물었어도 추행이 될 수 있다(대판 2013도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