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지키므로, 허무인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라도 진정한 문서로 믿을 만하면 사문서도 위조죄가 된다(대판 2002도18 전합).

②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그 권한 범위를 넘어 문서를 작성하면 권한 없이 만든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죄다(대판 2005도6088).

③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표·대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해 자기 이익을 꾀했을 뿐이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7도5838).

④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X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객체는 원본이라, 원본이 아닌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낸 것은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29조, 대판 2001도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