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처벌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②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사후 승인·부합은 기성립 범죄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로 옳다.

③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O

위법한 목적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④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정답: O

불충분한 설명에 기한 승낙의 무효에 관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