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옳다.

②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정답: O

긴급피난 상당성의 4요건(유일수단성·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적합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③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사실상 평온도 보호되어 자력구제 침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④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추정적 승낙).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