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정답: O

불법한 체포에 대한 소극적 반항 과정의 경미한 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② 여자화장실 내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자 甲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정답: O

가방을 빼앗으려는 남자를 밀친 소극적 방어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③ 한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甲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무면허 한방 진료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 옳다.

④ 甲이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A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판례는 보험금 편취라는 위법한 목적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