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 m 정도의 구덩이를 판 경우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주민들이 늘 통행하던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파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이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형법 제185조, 대판 2006도9418).

② 甲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명의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11도6223).

③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스스로 강간 범행을 일으켜 피해자의 반항을 부른 사람은, 물린 손가락을 빼다 상해를 입혀도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없다(형법 제22조 제1항, 대판 94도2781).

④ 甲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인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면하려 반항하다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다(형법 제21조 제1항, 대판 2011도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