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X

도둑이 아닌 사람을 도둑으로 알고 막은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잘못 안 경우(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이지, 법을 잘못 해석한 포섭의 착오가 아니다.

② 우연방위의 사례로서 甲에게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었으므로 불능미수 유추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우연방위는 방위 상황이 실제로 있는데 방위 의사가 없는 경우이고, 이 사례는 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오상방위다.

③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부정해 고의범으로 벌하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법적 효과만 인정한다.

④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X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대판 86도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