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甲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甲은 A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A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甲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① 법률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X

이 사안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오상방위)이지, 법률의 착오(포섭의 착오)가 아니다. 지문은 틀렸다.

② 우연방위의 사례로서 甲에게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었으므로 불능미수 유추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우연방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반대로 정당화상황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오상방위이다. 사안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틀렸다.

③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이 사안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오상방위)이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과실범의 문제). 옳은 서술이다.

④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X

이 사안이 오상방위인 점은 맞으나, 오상방위의 처리에 관해 판례가 '책임이 조각된다'는 특정 학설(엄격책임설)을 명시적으로 취한 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단정은 부정확하여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