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甲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임용이 무효라도 실제 공무 수행자는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판례로 옳다.

②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X

판례는 알선수뢰죄의 '지위 이용'이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친구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사적 관계 이용까지 포함시켜 틀렸다.

③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정한 행위(위법한 처분)가 없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④ A가 오로지 공무원 甲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甲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甲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제공자의 함정 의사와 무관하게 수수자가 직무관련 수수 의사로 받으면 수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