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甲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임용이 무효인 결격자라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뇌물죄의 공무원이라 수뢰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3도11357).

②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X

알선수뢰의 「지위 이용」은 다른 공무원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고, 친구·친족 같은 사적 관계 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형법 제132조, 대판 2006도735).

③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해석이 갈리고 선례도 없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면 이 죄가 아닌 수뢰죄만 성립한다(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④ A가 오로지 공무원 甲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甲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甲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공여자가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사였어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는다는 의사로 받으면 수뢰죄가 된다 — 필요적 공범 모두가 처벌될 필요는 없다(대판 2007도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