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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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서론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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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우리나라의 형 집행과 무관하여 국내에서 선고받은 형에 당연히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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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로 평가되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③이 옳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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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이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A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공모하여 가한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한 목적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형법총론 - 범죄론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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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아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소아기호증이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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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인 사망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예견가능성)의 대상이다.

6. 6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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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한 경우, 매도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7. 7번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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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극적 소송조건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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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도한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발생한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성립한다는 ④가 옳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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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행위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부진정신분범의 비신분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통상의 죄(단순횡령죄 교사범)로 성립하고 '그 형'으로 처벌된다.

10. 10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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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선수뢰죄의 '지위 이용'은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하며 단순한 사적 관계 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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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할 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모는 전체의 모의과정을 거칠 필요

12. 12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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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사자 명의 문서 작성).

13. 13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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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설계도면 데이터)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므로 이를 복사해 가지고 나와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甲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甲은 A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A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甲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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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안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오상방위)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고의범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15. 15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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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공동입찰에서 낙찰명의인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임의 처분해도 다른 분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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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허가통보서(기안서) 작성 사안(②)은 문서 내용 자체의 허위가 아니라 법령 적용·판단의 당부 문제에 그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17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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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도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 제시·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전표 서명·교부 등 사용행위가 완성되어야 기수에 이르므로, 서명 없이 매출취소로 종결된 경우 기수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형법총론 - 범죄론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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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1조제3항의 실패한 교사에서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는 것은 '교사자'이며, 승낙하지 않은 피교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19. 19번형법총론 - 형벌론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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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법이 정한 기간(최장 3년) 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선택형인 징역형의 상한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ㄴ.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ㄷ.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ㅁ. 강간치상죄의 동시범 특례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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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ㄹ

    판례는 편면적 방조의 공범종속성(ㄱ), 합동절도의 공동정범(ㄷ),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ㄹ)을 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