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정답: O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0조, 대판 2010도3544).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O

동시범 특례는 조문상 상해 결과에 관한 것이지만, 판례는 독립된 폭행이 경합해 사망했는데 원인 행위를 모르는 경우에도 적용한다(형법 제263조, 대판 2000도2466).

③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할 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공모는 전체 모의 과정이 없어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해 결합되면 성립한다(대판 94도1831).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정답: O

특수절도 같은 합동범은 공모와 실행 분담에 더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야 하고, 가까이 대기하다 함께 나온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96도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