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선의의 매도인과 계약한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어, 수탁자가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안 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98도4347).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약정과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대판 2014도6992 전합).

③ 부동산 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뒤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담보물을 싸게 처분해도 그것은 자기 사무라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도2430).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 설정으로 횡령이 기수가 된 뒤라도 부동산을 매도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만들면 별개의 횡령죄가 된다(대판 2010도1050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