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정답: O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라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상대를 속인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기의 고의가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②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정답: X

폭행치사죄의 사망은 결과적 가중범의 무거운 결과라 고의가 아닌 예견가능성의 대상이고, 예견할 수 없었으면 폭행죄로만 벌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제262조).

③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

정답: O

공연성은 공연음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인식까지 있어야 고의가 된다(형법 제245조).

④ 형법 제129조제1항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

정답: O

수뢰죄의 공무원·중재인 신분은 행위 주체에 관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라, 자기가 그 신분이라는 인식이 고의에 포함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