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O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해, 운전할 생각으로 만취했다면 심신장애 감면을 받지 못한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2도999).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대판 2007도3306).

③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그 상황의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따진다 —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공범 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대판 2005도10101).

④ 소아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정답: X

소아기호증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장애와 능력 저하가 함께 있어야 한다(형법 제10조, 대판 2006도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