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에서는 공모한 곳도 범죄지라, 국내에서 공모했다면 실행을 외국에서 했어도 국내범으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2조, 대판 98도2734).

②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정답: O

사인위조죄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국외범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 회사 인장을 위조해도 재판권이 없다(형법 제6조, 대판 2002도4929).

③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장기적출 목적으로 외국인을 매매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296조의2, 제289조 제3항).

④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제7조가 산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고, 외국에서 무죄를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산입 대상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할 뿐이다(형법 제7조, 대판 2017도597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