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정답: O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라 정당방위다 — 체포가 적법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대판 2006도2732).

② 여자화장실 내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자 甲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정답: O

여자화장실에서 가방을 빼앗으려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순간 밀친 것은 소극적 방어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다(형법 제20조, 대판 91도2831).

③ 한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甲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한의사 면허 없이 통합의학을 내세워 진찰·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6도6870).

④ 甲이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A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상해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 위법성을 없애지 못한다(형법 제24조, 대판 2008도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