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교사자의 경우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O

효과 없는 교사(승낙 후 미착수)에서 교사자를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형법 제31조제2항으로 옳다.

②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 O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 요건(범죄 결의의 해소)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X

형법 제31조제3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실패한 교사) '교사자'를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승낙하지 않은 '피교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지문은 처벌 주체를 피교사자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방조범 성립 여지)는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