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교사자의 경우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O

승낙은 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음모·예비에 준해 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②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 O

교사범이 이탈하려면 피교사자가 실행하기 전에 자기가 일으킨 범행 결의를 없애야 하고, 결의가 남아 실행되면 교사범 책임이 남는다(대판 2012도7407).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X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음모·예비에 준해 벌하고, 승낙하지 않은 피교사자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조 제3항).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교사는 범죄 결의가 없는 사람에게 결의를 일으키는 것이라, 이미 결의한 사람을 부추기면 교사가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대판 91도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