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정답: O

ㄱ. 판례는 편면적 방조(정범이 방조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서도 정범의 실행에 종속하여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ㄷ. 판례는 현장에 없었던 공모자의 합동절도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 ㄹ. 판례는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인정한다. 반면 ㄴ(예비단계의 방조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아 부정되고, ㅁ(강간치상죄의 동시범 특례)은 보호법익이 달라 적용되지 않아 부정된다. 따라서 긍정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② ㄱ, ㄷ, ㅁ

정답: X

ㅁ(강간치상죄의 동시범 특례)은 판례가 부정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ㄴ(예비단계의 방조범)은 판례가 부정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ㄴ, ㄹ, ㅁ

정답: X

ㄴ, ㅁ은 판례가 부정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