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년 국가직
20.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ㄴ.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ㄷ.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ㅁ. 강간치상죄의 동시범 특례규정 적용
분류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형법 · 2018년 국가직
ㄱ.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ㄴ.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ㄷ.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ㅁ. 강간치상죄의 동시범 특례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