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정답: O

ㄱ 편면적 방조의 종속성, ㄷ 현장에 없던 공모자의 합동절도 공동정범, ㄹ 보조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은 모두 판례가 인정한다(대판 74도509, 대판 98도321 전합, 대판 90도1912).

② ㄱ, ㄷ, ㅁ

정답: X

ㅁ이 빠져야 한다 — 판례는 강간치상죄에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대판 84도372).

③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빠져야 한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단계에서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75도1549).

④ ㄴ, ㄹ, ㅁ

정답: X

ㄴ과 ㅁ은 판례가 부정한다 — 예비 단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고, 강간치상죄에는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5도1549, 대판 84도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