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가직 목록

형법 · 2018국가직

20.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ㄴ.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ㄷ.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ㅁ. 강간치상죄의 동시범 특례규정 적용

분류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