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정답: X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법이 정한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정할 뿐,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된 징역형의 상한에 묶이지 않는다(형법 제69조 제2항).

②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얼마나 유치할지 그 기간을 반드시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1일 이상 3년 이하라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3년을 넘길 수 없다 — 과료는 30일 미만이다(형법 제69조 제2항).

④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유치기간 하한이 있어, 5억원 미만은 300일,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정한다(형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