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법 제69조·제70조가 정한 기간(최장 3년) 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선택형인 징역형의 상한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②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형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으로 옳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3년)에 관한 형법 제69조제2항으로 옳다.

④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형법 제70조제2항의 노역장 유치 하한(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에 관한 규정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