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유체물도 동력도 아니라 재물이 아니므로, USB에 복사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2도745).

② 甲이 A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O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절도죄가 된다 — 권원이 있으면 심은 사람 것이다(대판 97도3425).

③ 임차인 甲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게 한 경우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퇴거 뒤에도 냉장고의 점유·관리를 계속 가졌다면 그 냉장고로 쓴 전기는 자기 관리 아래 있던 것이라, 남의 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어서 절도가 아니다(대판 2008도3252).

④ 甲이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의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시동도 못 건 채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10미터 굴러갔을 뿐이면 차를 자기 지배로 옮긴 것이 아니라 절도는 미수에 그친다(대판 94도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