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훔친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뽑은 현금은 은행 의사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절도가 아니다 — 이체 부분이 컴퓨터등사용사기다(대판 2008도2440).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이라 절도죄다(대판 2006도3126).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도용 발급 카드의 번호·비밀번호로 ARS·인터넷 대출을 받으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것이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6도3126).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도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신용카드부정사용은 매출전표에 서명해 건네는 등 사용이 끝나야 기수이고, 승인만 받고 서명 전에 매출이 취소되면 미수에 그친다(대판 2007도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