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자기 계좌로 이체 후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이체 단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모용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모용 카드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도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려면 카드 제시·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는 등 '사용'행위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명 없이 매출취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 지문은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