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X

사람을 노렸는데 개가 죽은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법정적 부합설 모두 살인미수만 인정하고(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다), 손괴죄와의 상상적 경합은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②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X

A의 것인 줄 알고 B의 지갑을 가져온 것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라, 어느 학설에 따르든 발생한 결과대로 절도 기수다.

③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X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매장 때문에 숨진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로 보아 살인죄 기수를 인정한다.

④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O

A를 노렸는데 B가 다친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노린 A에 대한 미수와 다친 B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