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준공검사 관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정답: X

실제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했다고 조서에 적었다면, 기재 내용이 결과적으로 설계서와 맞아도 검사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 허위공문서작성죄다(형법 제227조).

②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법령 적용을 일부러 잘못했어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가 아니다 — 요건 미비를 알고 작성한 건축허가서가 그렇다(대판 2000도1858).

③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X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서는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해 주는 문서라, 부적합을 알면서 적합하다고 쓰면 허위공문서작성죄다(대판 2002도4293).

④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정답: X

세대주가 아닌 사람을 세대주로 적은 주민등록표는 사실관계 자체가 거짓이라, 부탁을 받고 작성한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