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준공검사 관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정답: X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조서에 기재한 이상, 결과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작성 과정에 관한 허위가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성립하는 사례다.

②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판례는 이 사안에서 건축허가통보서(기안서)의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 적용·판단의 당부 문제에 그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X

사실관계에 반하는 '적합' 통보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사례다.

④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정답: X

진실에 반하는 세대주 기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사례다.